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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레임덕이라구?

레임덕? 누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지난 토요일,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조찬 회동에서 여당에게 사학법 재개정을 양보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청 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하기도 하고, 이미 노 대통령이 레임덕(lame duck) 현상에 빠졌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대통령이 여당 총수로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는 지나갔다. 탈권위적 통치 스타일은 시대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대통령이 여당에게 '명령'이 아닌 권고를 하는 시대가 왔고, 여당은 그 권고를 거부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한편, 참여정부 전반기에는 지나치게 대통령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여당이 엉거주춤 대통령과 야당의 싸움을 뜯어 말리는 모양새도 있었다. 결국 지지자들은 개혁에 머뭇거리는 여당을 이탈했고, 국민들은 정쟁의 칼끝에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이 싫어서인지 국정 지지도는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은 싸우고, 여당은 놀고...

그러던 상황이 집권 중반을 지나면서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참에 남아있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이제 진정성이 전해질 만큼 뚜렷한 변화가 계속 되었고 점차 국정 지지율도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 여당은 싸우고, 대통령은 말리고... 제대로 자리잡고 있는 거다.

누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레임덕'이라는 소리를 감수하고서 여당에게 주요 개혁법안을 양보하라고 나섰을까.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파업(?)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에게 양보를 권고할 수밖에.

어찌 되었든 이로써 대통령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되었다. 그 사이에서 대통령의 레임덕과 열린우리당의 난처한 상황을 동시에 즐기는 한나라당... 그러나 한나라당은 잘못하다가 혼자서 국정 혼란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략적인 국회 파행은 너무나 구태스럽지 않은가? 언제까지 '발목잡기' 정당의 구태에서 벗어날 텐가.

by 나쥬니

태그 : 노무현 대통령, 레임덕, 원내대표, 사학법 재개정, 탈권위, 참여정부, 국정 지지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발목잡기, 국회 파행

나쥬니

사실 이건, 사학법을 양보하라는 의미보다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민생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대국민 메시지이다.

2006-05-01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