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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공유사이트는 지금 ‘저작권’ 전쟁중

6월 개정 저작권법 발효…방송3사 ‘표절’ 소송예정. 관련업체, 모니터 강화 · 영상물 삭제 등 대책마련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손수제작물(유시시)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6월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송 3사와 자회사 3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경고에 이어 소송을 앞두고 있어 이들의 격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시시 최대 업체인 판도라티브이를 비롯해 엠엔캐스트나 유엠시, 다모음 등은 이용자들의 발길이 몰릴수록 ‘즐거운 비명’ 못지않게 저작권 위반의 노출이 커지는 고심도 적지않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저작권 압력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4월이후 다시 표절 증가세=지상파 방송 3사와 인터넷 자회사 3사가 지난 2월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터넷업체 38곳에 경고장을 보낸 뒤 한동안은 표절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에스비에스아이 윤지원 과장은 “4월 중반 이후에 다시 저작권 침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과장은 “5월말에 방송3사와 인터넷 아이 3사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며 단호한 대응안을 밝혔다. 아이엠비시 경영기획팀 이경애씨도 “삭제 수준과 범위를 각 업체별로 협의를 하고 있다. 합의하지 않는 업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강행할 것이다”라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경익 판도라티브이 대표는 “국내와 중국 현지 등에서 모니터링 요원 40여명을 가동 중이다. 이들이 실시간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제작물은 걸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판도라티브이는 월 순방문자 1300만~1500만으로 페이지뷰 하루 1억인 동영상 국내 1위 업체이다. 얼마전 미국의 벤처캐피탈인 디시엠(DCM)으로부터 1000만달러를 투자받았고 월 매출이 10억에 달할 정도로 광고 수익기반이 탄탄하다. 그러나 이 회사로서도 저작권은 피해 갈 수 없는 걸림돌이다. 김 대표는 “뉴미디어로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는데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터넷미디어 사업자들 간에 상생하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엠엔케스트와 아우라, 다모임을 서비스하는 에스엠 온라인의 홍보담당 차혜진씨는 “사이트에 보호리스트를 올리고 임의삭제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 과장은 “일부 대형업체들은 스스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아직도 많은 업체들은 자체 제작물을 유인하는 공지사항만 띄우고 있다”며 인터넷업체의 자체 점검이 취약함을 밝혔다.

개정 저작권법보다 수위높아=방송 3사가 인터넷업체에 요구하는 저작권 수위는 앞으로 개정할 저작권법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저작권법은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인접권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앞으로 새로 손을 보아야 하는 요소가 생겼다.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기술적 보호조처나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문학부 교수는 “유시시 저작권 문제는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둔 포석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흉내, 모방을 하는 유시시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인터넷 한겨레 (문현숙 기자)
기사등록 : 2007-05-23 오후 01:49:39

by 나쥬니

태그 : UCC, 판도라, 엠엔케스트, 아우라, 다모임, 유엠시,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