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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이용 “이것만은 지키세요” 가이드라인 공개

정통부, 이용자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체크리스트 등 제시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UCC(손수제작물)의 생산ㆍ유통 등에 있어 이용자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ㆍ윤리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UCC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도 UCC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올 1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반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UCC 이용자 10대 행동원칙은 UCC 게시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을 위한 10대 행동원칙을 제시,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했다.

또한 법률가이드는 이용자들이 무지로 인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정보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쓸 수 있고, 기사와 같은 공지의 사실을 인용했어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음란물은 단순히 링크하여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체크리스트에서는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UCC 생산자 및 이용자가 UCC를 제작ㆍ게시ㆍ이용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8055) 사이트의 전자공청회(6.5~6.19)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제작ㆍ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UCC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원칙】

-인터넷 이용자들은 민주사회의 주권 시민으로서 기본 덕목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킨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른 높은 책임의식을 갖는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UCC를 복사하고 전달하는 행위도 직접 제작해 게시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영상, 사진 등을 통한 미디어로서 고유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긍정적 파급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리를 인지하고, 타자의 저작권리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UCC로 창작할 때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UCC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가 공익과 사익을 훼손하지 않는가를 판단해 부적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UCC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UCC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출처 : 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기사등록 : 2007/06/04 17:03

by 나쥬니

태그 : UCC, 손수제작물, 이용자,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