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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금 폭탄’ 논란이란 말인가

종부세 과세 등은 늘어난 재산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일 뿐이다. '세금 폭탄' 운운하며 조세저항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보수언론’이 정부에 가한 공격 가운데 가장 ‘영양가 있는’ 테마 가운데 하나가 서민·중산층을 고통에 빠뜨린 ‘부동산값 폭등’과 그와 관련한 ‘세금 폭탄’ 담론이다. 그들의 논점은 지극히 간명하다. 서민을 위한 정권을 표방하며 집권한 사람들이 정작 집권 이후에는 그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 아니냐, 그 서민 계층과는 제대로 소통한 적이 있느냐, 만약 소통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가져다준 적이 있느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었다.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양산해온 ‘양××사단’을 적발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거래 등에 따른 ‘화끈한 조작’ 내역 때문에 당국의 집중적인 관찰을 받았다고 한다. 말이 ‘집중적인 관찰’이지 사안은 지극히 단순명료한 것이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1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고, 그것을 세정당국이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는 대목은 이른바 ‘세금 폭탄’ 담론의 정당성이다. 우리는 유사 이래 납세의 정당성에 늘 이의를 제기해온 ‘민중’의 심정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보수언론에 의해 주도돼 온 ‘세금 폭탄’ 담론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세금 폭탄’ 담론의 논리 구조는 요컨대 노정부 출범 이후 얼마나 세금 부담이 많았느냐, 그것이 도리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종부세 과세 등을 통한 세금 부담이 분명 적잖았겠지만 그것은 늘어난 재산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일 뿐이다.

이번에 한 언론은 남대문시장 상인이 ‘세금 폭탄’에 떨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그것을 여러 ‘사정’에 따라 일시 회피해온 것인데 ‘세금 폭탄’ 운운으로 조세저항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출처 : 인터넷 경향신문 (사설)
기사등록 : 2007년 01월 24일 18:25:37

by 나쥬니

태그 : 세금 폭탄, 보수언론, 부동산, 남대문시장, 참여정부